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박홍근 정부조직개편TF팀장, 조승래 대변인이 13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1차 초안을 지난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관련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준비한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다”며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검찰과 기재부, 그 외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방향에 이견이 없었다. 큰 틀의 안은 원래 그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TF팀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TF는 2주가량 집중적인 논의를 거쳤다. 각 분과로부터 정부조직개편 수요에 대해 파악했고 분과별 1인을 추천받아 회의 등을 진행해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가 수사역량 보존…권한 집중 방지책 논의”
이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존할 방법, 기후에너지 부처 신설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이관하는 부분도 남아 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선 후속 조치들이 양측에서 검토하는 바가 있다”고 언급해, 관련한 미세 조정만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얘기되는 단계에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수사와 관련해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경쟁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수사 단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 단위에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수사권이 한곳에 집중돼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수술을 앞둔 대검찰청. (사진=방인권 기자)
그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본 원칙과 방향은 두 가지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측면과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 대응이다. 검찰과 기재부는 전자의 내용”이라며 “특히 검찰 부분은 당에서도 현재 TF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고, 대통령실도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들 언급 ‘사법개혁’엔 “신중 검토”
최종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은 대통령실 및 당과 조율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인지, 누가 먼저 진행할 것인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며 “정부, 국회, 국정기획위도 각각 독자적 목소리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안과 관련한 논의) 기본 과정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연설이나 발표 내용, 우리 공약집에 담긴 내용을 갖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나 기재부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언급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이것을 정교한 작업으로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정기획위가 우리당, 대통령실과 생각이 따로 갈 수는 없다. 국민에 대한 공약에 입각해 구체적 로드맵, 법안 내용까지 어느 정도 교감하며 하나의 안을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조정과 논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입법은 대통령실과 당의 역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국정기획위는 안을 마련하는 역할일 뿐, 로드맵까지 짜지 않는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조직개편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안을 만드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역할다. 로드맵을 어떻게 할지는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해 진행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정청래·박홍근 의원이 검찰 개혁과 함께 사법 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이 위원장은 “국정위 차원에서 국정과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정치권, 특히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의회 이야기로 판단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도 “사법제도 개혁 관련해 검토 중에 있지만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 사법부 개혁 관련해 행정부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고, 입법부와 논의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