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 조직 개편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큰 방향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과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고, 진보적 의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지난 3일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때 국가 수사 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부의 경우에도 (기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전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양쪽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 환경부와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만 떼 오는 방식이 되느냐의 문제"라며 "여기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간 대통령실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등 부총리 직제 개편과 관련해선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분과장은 "부총리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만약 있어야 한다면 어느 방식이 정부 조직에 효율적인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분과장은 개헌과 관련해 "국정과제에 당연히 개헌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기본 방향은 이 대통령의 연설문과 발표문, 공약집, 협약이나 추가 수요 순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헌 시점이나 절차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빠르면 차기 지방선거나 총선 때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와 같은 이름이 있었고 그땐 특정 목표가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여러 원칙과 비전, 목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단 국민과 기자분들이 정부의 이름을 정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분과장은 "헌법 1조, 국민 주권의 정신은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우선적 국정 원칙이자 원리다. 향후 정리할 국가 비전과 국정원리·원칙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국민주권정부', '국민통합정부' 명칭을 쓰기엔 이 정부의 과제가 복합적이고 많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의 한 달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나선 건 지난달 22일 이후 두 번째다.

이 위원장은 "(활동 기간이) 두 달인데 반 정도 지나서 왜 이렇게 빨리 왔나 싶다"며 "이미 정부가 출범해 기관차 앞에 있어야 하는데 옆에 있어서 부지런히 서둘렀다"고 했다.

이어 "월화수목금금금, 말씀드렸는데 꽤 많은 분이 정례화됐다고 말씀하셨다"며 "매일 8시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과회의 따로 열고 하루 종일 회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밤늦게까지 해서 저녁에 컵밥 먹으면서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부연했다.

박 분과장은 "국정과제 5개년 수립과 관련해 아까 말씀드린 국가 비전, 원칙, 목표, 전략, 그에 따른 국정과제와 실천 과제를 몇 개로 할지 이미 다 얘기하고 1차 검토를 지난주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각 실천 과제와 이행 계획에 대해 조정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것"이라며 "필요한 입법 사항과 재원을 꼼꼼하게 마련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게 어떤 건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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