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도 최우선 과제인 정부 조직개편에는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행하면서도 사건 처리 효율성 저하와 수사 역량 약화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맞물린 기획재정부 분할에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1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위 산하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에 초안을 보고한 뒤 2주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방향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설이나 발표, 공약집에 담긴 내용"이라며 "이를 반영한 실무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명확하지만…보완수사·국가수사위 '우려'
당초 "조직개편에 최우선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정기획위가 출범 한 달을 앞두고도 세부안 조율을 거듭하는 건 검찰, 기재부 등 부처 개편이 단순히 '조직 떼어내기' 이상으로 고도의 셈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없애고 경찰 등 수사 전담 기관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수사 선상에서 전문가인 검사가 배제될 경우 수사 역량 저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사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없게 되면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도 전날 "수사·기소를 분리할 때 수사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역할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율하게 돼,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독립 기관은 공수처 수사까지 들여다본다면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생긴다"며 "수사위원회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 보완 수사권을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과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계와 부작용이 분명하다"는 반론이 맞서기도 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두고 내부 반발…기후·에너지 주도권 '신경전'
'부처 위의 부처'로 지적받은 기재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할도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맞물려 셈법이 복잡하다.

새 정부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은 떼어내 전담 부처에 이관하고 경제 정책과 해외 금융,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을 합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떼어내고 금융위와 합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금감원의 감독·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비효율성이 커져 '반쪽짜리'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도 있다.

이를테면 감독권 없는 소비자 보호 기구는 오히려 피해 대응 역량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노조도 지난 11일 "분리될 경우 대형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고심을 고려한 듯 이 대통령도 19개 부처 수장 인선을 마무리하면서도 장관급인 금융위원장과 차관급인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간단치 않다. 환경부의 기후,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떼어내는 안이 검토 중인데, 환경부가 에너지 업무를 흡수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있다.

앞서 지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후 위기·사회·경제 문제를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김성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에너지 분야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와 관련 전날 "환경부가 함께할 거냐 아닐 거냐, 산업부에서 에너지만 떼어오는 방식이 될 텐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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