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새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검사 권한 확보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잠정적 결론이나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은의 독립적 위치를 고려해 적절하게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봐야 할 주제"라며 이처럼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한은의 여러 제안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며 "실제로 금융 분야에 있어 역할과 기능 조정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자본과 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금융기관 검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통화정책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동시에 은행과 비은행 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확보해야 금융사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스템 변동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논의되자 한은도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결혼서비스(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 △생성형 AI 구매 정부 예산 집행 허용 △인구소멸 지역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3건을 신속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결혼 서비스 관련 '스드메'는 자율이라 사업 서비스 대행업체와 신혼부부 간 갈등이 계속 생겨왔다"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고시해야 할 의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PBS) 제도 개편을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개발(R&D) 과제가 파편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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