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련환경 개선과 군 입영 유예 등 복귀를 가로막는 물리적 장애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복귀하면 수련 환경이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전공의 분들하고 계속 얘기 나눠서 요구사항들의 일부를 담은 수련환경개선법이라는 걸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사법 리스크는 장기 과제로 두되 당장 개선 가능한 수련환경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군 복무 문제도 복귀 연동 사안으로 신속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탈과처럼 생명을 다루는 진료에서 발생하는 사법 리스크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그런 부분은 환자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와 관련해서도 "복귀와 연동된 물리적 허들이고 이 부분은 복귀와 더불어 동시에 논의돼야만 하는 물리적 허들의 제거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공의 분들과는 공개 및 비공개로 계속 만나왔다"며 "전날(14일) 전공의들과 간담회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고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란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복귀 시점을 두고 보도된 '선 복귀 후 협상' 기조에 대해서는 "총회 같은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 복귀 이후 학사 운영은 학교별 자율과 정부 기준 병행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선 개별 학교마다 교육 환경과 사정이 매우 다르다"며 "스타트가 되면 아마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각 대학은 수업 시수와 질 저하 없이 학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교육의 질 저하 방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담보되면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동일한 과정을 두 번, 두 번 반 강의해야 하니까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이 있었지만 교수님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다만 학사 운영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 지금 복귀한 학생들 사이에 감정적 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도 걱정되기 때문에 제가 학장님들이라든지 교수님들에게 그리고 복귀를 할 학생들에게 신신당부했고 여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걸 챙기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공의들의 경우에도 수련병원 협의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미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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