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김예슬 인턴기자)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 이후 학사 유연화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특례 조치를 받아온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 번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이 되자,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1년 5개월 만에 동맹휴학 공식 종료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원 복귀를 선언하며 1년 5개월간 이어진 동맹휴학을 공식 종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중단돼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 지역 의과대학과 협력해 복귀 학생들이 불이익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중단돼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 지역 의과대학과 협력해 복귀 학생들이 불이익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선언 이후 교육부는 "의대생의 복귀 시기, 방법 등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학사 유연화를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학사 유연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3%인 8351명이 유급-제적 대상자로, 이미 1학기가 끝나 학사 일정상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 다수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유급 상태에서도 2학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학칙 개정과 수업 추가 개설 등 복잡한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의대의 경우 1년 단위 수업이 일반적이기에 여름 이후 복귀는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
충남대학교 교무처장 김상겸 씨는 "복귀 의대생을 어떤 스케줄로 교육할지 대학본부와 함께 논의될 것"이라 언급했다.
"비의대생이었으면 가능했겠느냐"…의대생만을 위한 특혜?
한편,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추진할 경우,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非)의대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생은 "본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이 유급 위기에 처하자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했고, 또 다른 학생은 "비의대생이었으면 이런 학사 유연화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의대 외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의대생들은 유급도 감수하겠다고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이제는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의대생들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을 둔 사립대 총장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른 학과에서는 원칙대로 학사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유독 의대에만 예외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내부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복귀 방안을 논의하면서, 각 대학에 일정 수준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잇단 특례 조치가 오히려 학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와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는 "이번 복귀 결정은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복귀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며 "포괄적인 공론의 장에서 누적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실질적인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학사 운영 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학생 간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