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 필요성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환자 및 시민단체는 '추가 특례는 과도하다'는 입장,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를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그리고 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부여’ 등 조치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의대생 대상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여부는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소통과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저수가 개선, 수련비용 및 수련수당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련 주체들이 함께 모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복귀 문제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국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이 개편되어야 한다"며 "향후 전공의, 학계, 수련병원 등과 함께 근무시간 단축, 수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 수련환경 개선 과제를 충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대정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논의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추계위원회가 곧 출범할 예정이며, 전문가들의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전공의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 이후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만나 대화를 나눈 바는 없다"고 간략히 답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에는 "공보의 감소로 지역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배치 기준을 정교화하고,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인력 확보와 순회진료, 원격협진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이지만, 구체적 추진을 위해 국민, 학계,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추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법령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이전 정부에서도 경험했듯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초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보건 정책이 부재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령에 의한 처단' 등의 문구가 담긴 것과 관련해서는 "'처단'이라는 용어 사용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며 "이미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복귀할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포고령은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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