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악의 범죄자 尹, 법정 최고형 필요…특검, 강제구인 나서야"(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7월 17일, 오전 10:4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란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최악의 범죄자"로 규정하며 법정 최고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안무치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법 심판대에 세우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와 집사, 법사 일당을 하루빨리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자격 미달 장성들과 범죄자도 모조리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를 계속 능멸하고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실체적 절차적 위법, 부당한 점을 다투겠다고 하는 궤변에 우리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런 악질 범죄자를 구속하지 않고 누구를 구속할 수 있겠냐"며 "법원은 단호한 결정으로 우리 헌법과 사법 체계의 지엄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불법 계엄을 저지를 때는 두려운 것 없던 그가 법의 오랏줄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야비하다"며 "18일 구속적부심 심사 이후 특검은 윤석열 강제구인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구치소 역시 강제구인 집행에 더는 뒷짐지지 말고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마음에 더 새길 '참을 인' 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해병특검을 향해 "윤석열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끝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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