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연장 없이 기소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지원 사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없이 "법에 따른 정확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갖은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특검의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 정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며 "헌법이나 이런 법에서 정확하게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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