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도마 위에 오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뚜렷한 결격 사유가 드러난 이 후보자와 달리 강 후보자는 논란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2005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가 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고,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시사했다.



이진숙 여론 악화 부담…'유능함' 기조서도 어긋나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 국면에서 야당의 1순위 표적이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임에도 논문 표절과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라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고,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쏟아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전날(19일)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서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는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애초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후보자 또한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흘렀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수록 여론이 악화하자 '지명 철회'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고위급 인사의 원칙으로 삼은 것이 유능함인데 이 후보자는 전문성 측면에서도 대통령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유보통합 등 교육 관련 정책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다 보니 학계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실 안에서도 내부 검증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지 않고 지명 철회를 결단한 것도 검증 실패의 책임을 안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관련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지만 전문성과 정책의 부실함이 조명되면서 여론이 굉장히 더 악화했다"며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혹일 뿐…낙마 시 스스로 인사기준 높이는 꼴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는 임명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 후보자 또한 보좌진 갑질 의혹과 청문회 과정에서의 거짓 해명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임명을 강행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경우 사실관계가 뚜렷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반면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게 변기 비데 수리와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지긴 했지만 의혹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여권의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강 후보자에 대해 "장관 결격 사유에 이를 정도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같은 의혹만으로 강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향후 정부 스스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는 꼴이 돼 후속 인선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2005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가 된다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 수석은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에 따라 후속 인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 수석은 "다음 후보자가 준비돼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적절한 경로를 통해 다음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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