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설계·시공 단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한 사업 관리와 비위성 설계 변경, 품질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일반국도의 설계·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 주의 촉구와 제재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는 SOC 사업이 연간 26조 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 경제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후 점검 위주로 이뤄져 사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감사체계를 일반국도 사업에 처음 적용한 결과, 부실한 사업 관리와 예산 낭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용지보상 지연, 설계변경 과정의 위법·부당 처리, 부실시공 등으로 이는 사업 지연과 안전사고 우려에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일반국도 사업 감사에서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사가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여유공기·암매각 방안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주청 승인 없이 삭제·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강화를 촉구하고, 당초 기본설계대로 변경할 것과 함께 심의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시공 단계에서는 더 광범위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착공된 34개 일반국도 사업 중 15개 사업이 용지보상 지연과 부실한 사업관리로 당초 계획 대비 공사 진행률이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터널 붕괴, 교량 추가보강 비용 증액, 품질 확보 없이 진행된 차선도색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관리 강화와 함께 관련자 징계, 건설업체 제재, 공사비 환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차선도색 설치 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SOC 사업이 연간 26조 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 경제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후 점검 위주로 이뤄져 사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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