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용 국민의힘 위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정희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담에서 한미 간 해석차가 있는 농산물의 추가 개방,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문제가 또다시 논의되리란 전망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현 미국 농무부 장관이 설립한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아시아 담당 국장이 이달 초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쌀 수입 할당을 요청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은 완전 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나이브한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철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소통 강화 차원의 US 전담 검역 데스크만을 둔다'고 공언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어떠한 추가적 우회적 조치도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기존 관세 협상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검역 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으로 농업 개방을 시도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