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론'과 세제개편안 등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19일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경우, 안보를 단단히 챙기면서도 평화를 조성하는 복합적 메시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金총리 "검찰개혁, 정교한 시행 위해선 조정 있을 수 있지만 대론엔 흔들림 없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

그는 우선 여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관심을 갖는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면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 "가급적 빨리 핵심 쟁점과 부수적 쟁점에 대해 충분히 드러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론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의견이 다른 걸 발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간,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위 신설, 총리 산하 기구 수사 기능 효율성 확신 어려워"
아울러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논란에 대해서는 "총리 산하 기구가 수사 관련 실질적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취지는 유의미하나 실질적 기능 가능성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 평가는 임기 종료 시 국민 삶의 변화로 이뤄질 것"이라며 "성과로 답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최근 대북 정책과 관련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는 것을 두고"북이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훈련도 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도 내고 있다"며 "우리도, 상대도 복합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를 단단히 챙기면서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선 "이제 한국은 미국의 '리틀 브라더'가 아니라 파트너"라며 "한미 조선해양협력 프로젝트(MASGA)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5위 군사 강국으로, 자주 안보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를 동맹 현대화 속에서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에 시장 민감 반응,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전기요금 인상, 즉각적 계획 아냐"
김 총리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 천명 이후 세제개편안 논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정부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에 대해서는 "즉각적 계획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김 총리는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는 하나의 시작으로, 통상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개편,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계 전환,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변화와 생산성 하락, 제조업 실패, 양극화 인구 감소, 구조개혁 지체 등 저성장이 고착화된 내적인 만성질환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오는 21일 방한하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겸 게이츠재단 이사장과의 면담 계획을 전하며, 국제 보건과 AI 인재 양성 등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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