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대해 "매국 행위"라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돼 있다"며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서 '영업사원 1호'라고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 협정의 계약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것이 큰 문제다. 50년간 원전 기술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한 협정을 맺은 근본적인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에서 이를 반등시키고자 한 것에서 출발했다"며 "이렇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미 윤석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매국적 행태를 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국민 모두가 기뻐하며 지지율이 잠시나마 상승했던 사건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익까지 팔아먹으며 정권을 유지하고자 햇던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발본색원해 원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자가 누구까지인지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이언주·송재봉·김한규 의원 등은 "협정서를 파기, 재협상하고 굴욕적인 노예 계약을 체결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매국적인 밀실협정의 선봉에 섰던 부역자,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비밀 협정에 대한 국회의 전면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협정과 계약 비공개와 (관련해) 허위 답변을 반복해 위증의 죄를 범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체코 원전 계약이 자칫 제2의 해외자원개발 참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히 적자 수출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최종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챙기고,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고, 어떠한 비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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