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경영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데도 여당이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된 만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9일 노란봉투법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이미 각자 의견이 다 나온 내용이고 더 이상 협의하진 어렵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재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완화했다"며 "노동계가 요구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다만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암참 면담 뒤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법 자체가 한국에 대한 (투자) 철회, 철수까지 언급할 환경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일부 조항만 수정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여야 노사 전문가를 포함한 '노동조합법 수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처럼 제안하며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은 수천 개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추가 협의를 촉구했다.

투자와 대미 외교에 협조한 재계에선 여당을 향한 실망감도 감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날(18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사업 경영상 결정 노동쟁의 대상 제외, 시행 1년 유예 등을 요청한데 이어서 한 단체행동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단체교섭 질서 등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오래 전부터 논의했던 내용이고 재계 의견까지 반영해 수용성 있는 내용으로 올렸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하자는 건 민주당에 입법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2일로 예정돼 있어 노란봉투법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진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본회의 연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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