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노란봉투법 수정 협의체 가동 대승적 협조해달라"

정치

뉴스1,

2025년 8월 19일, 오후 04:13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8.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합리적 조정과 대한민국의 안정적 노사 질서를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 상정을 앞두고 재계가 마지막 절규를 내놓고 있다"며"최소 1년의 유예를 두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계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심각한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며 "특히 자동차·조선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이는 곧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로 직결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경고등은 무시한 채, 민노총의 신호등만 바라보고 있다"며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만 대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 독주는 국가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계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항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끝내 협의의 손길을 거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며 "그 정치적 책임은 민노총의 이해만을 앞세운 민주당이 온전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계가 일부 조항만 수정된다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야·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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