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국채발행을 통한 확장재정 정책과 관련해 "재정 지출 규모가 크면 국민이 많이 비판하는 게 '빚 내서 경제 살리냐'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냐, 그건 사실 정해진 답이다.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 지출을 추가하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것은 모두 인식할 거라고 본다"며 "다만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기적, 장기적인 경기 대책을 만들어서 투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의 구체적인 플랜과 세계적 기준에서, 외부 환경에서 밀려오는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를 다 맞춰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따른 국가 채무비율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은) 그런 상황을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게 빚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전혀 얘기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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