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7.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속도전인지 돌아보고, 신중한 입법 추진으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죽이기'를 향한 실행 방안과 입법 속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민주당 간에 엇박자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시기와 방식을 두고 신중론을 펼치자 당내 강경파들은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며 "친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 나서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저격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조차 우려하고 있는 이 안을 기한을 못 박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국민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검찰청 폐지는 헌법적 쟁점과 맞물려 단순히 정치적 속도전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기관의 난립을 막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한 설계를 통해 후과가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검찰 개혁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하며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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