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권성동·인사청문회…9월 정기국회 곳곳 '지뢰밭'

정치

뉴스1,

2025년 8월 31일, 오전 06:00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위 사진)과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8일 각각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워크숍과 연찬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5.8.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신웅수 기자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장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9월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인사청문회,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 개정안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5~18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위해 앞서 1박2일 의원 연수를 진행한 여야는 각각 '개혁 완수'와 '대여 투쟁'에 방점을 찍고 강 대 강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 의혹과 공세를 정면돌파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스팔트 세력과 손잡는 장외투쟁이 아닌 원내에서 민주당과 힘겨루기에 나서 혁신 의지를 피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과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첫 도화선으로 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고려 시 그 이후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여대야소 정국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권 의원 의사와 무관하게 가결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원인경 여성가족부 장관 각 후보자 청문회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안 부결로 보이콧(거부)을 선언했던 예산결산 심사에도 복귀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예결위에 전 부처 장관이 다 나온다.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지적해달라"며 "여성가족위원회·교육위원회는 청문회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됐다. (후보자를 낙마시켜) 삼세판 하자"고 원내 실력 발휘를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가 "우리만의 전장을 만들자"고 주문한 대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 회담 제안은 거절하지 않되 단독회담을 역제안하고,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되 국회의장이 요청한 한복 착용은 거절하는 식이다. 보이콧은 상황에 따라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워크숍 키워드는 '개혁'이었다. 정청래 대표는 29일 "우리 과제들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일치단결을 강조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사회 대개혁 완수' 의지를 표했다.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던 검찰개혁은 불협화음 없이 완수하겠다며 진화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내란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법개혁도 화두에 올릴 전망이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에 대한 '더 센 특검법'도 9월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쟁점 법안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민생·성장·개혁·안전 4대 분야 중점 법안 224건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여기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9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현장검증 해 체포 거부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열람하기로 했다.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이 5선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추대하며 검찰개혁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도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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