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1일 언론공지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한쪽에선 국민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개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건국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9조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이고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 - 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2조원보다 23.8조원 늘어났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원(GDP대비 48.1%)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42조원(11.2%) 증가해 GDP대비 51%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채이자(총지출 기준, 외평채 제외)는 올해 25.9조원, 2026년 30.1조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100조원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예산을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미투자 약속 3500억달러(486조원)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 투자를 받은 반도체회사가 미국에 투자할 경우, 이는 국민연금 재원이 미국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대미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IMF시절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부 사업별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지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