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조희대 대법원장 등 두고 공방 예고

정치

뉴스1,

2025년 9월 18일, 오전 06:00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권의 사법개혁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개혁과 노란봉투법 등 민생경제 현안,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을 거론할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등 반헌법적 교육이나 일본을 미화하는 역사교육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벌어진 대학 탄압 사례를 상기시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불법적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비롯해 검찰청 폐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 등을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여권의 행보를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입법 독재로 국가 체제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 논란을 부각하는 동시에, 최근 특검팀의 종교 지도자 압수수색·구속 사태를 고리로 '종교탄압' 공세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금융노조 출신의 박홍배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고, 강득구·이훈기 박정현·김남희·김준혁 의원 등이 뒤를 잇는다. 비교섭단체에서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첫 테이프를 끊고, 김민전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강승규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최교진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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