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수원지검 검사, 이화영, 김성태 등의 연어 파티, 진술 세미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모두 다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조 대법원장 입장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도 검사도 김성태도 다 아니라고 하더니 다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했다.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실태 조사한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과 연어 회덮밥·초밥으로저녁을 먹는 과정에 김 전 회장 등이 소주를 마신 정황 등이 확인되면서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어떤 연유로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뺏어서 회부하고 24일 표결에 부쳐 5월 1일 파기환송 하게 됐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화폰 통화 내역, 일반통화 등 수사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며 "역사상 처음 있는 2일 만의 파기환송 결정,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기극을 누구와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공유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라며 "조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