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백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 22명, 그 다음(정권)에서도 22명을 임명하게 돼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라며 "(현 정권이)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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