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현행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관련법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1개와 소부(小部) 3개로 구성된 현재의 대법원 체계는, '연합부' 2개와 소부 6개로 재편되는 구조다.

민주당은 그간 당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14→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또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과 관련해"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 안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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