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내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돼 있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물론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부문별로 세분화된 운용 조직을 두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운용 인력도 행정직 직원 6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2명은 다른 업무와 퇴직연금 운용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사실상 운용 전담인력은 4명뿐인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도입된 2022년부터 매년 자산 운용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용을 외부 위탁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하다. 2023년만 해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영비용은 약 4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5억 원으로 절반 넘게 깎였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AI 시스템 구축 등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퇴직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324억 원이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올 9월 기준 약 1조 2000억 원으로 40배 넘게 커졌다. 이재명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화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 대상 사업장·종사자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한 인력·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과제로 꼽힌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따라야 하는 준칙이다. 노동자의 퇴직금을 대신 운용하면서도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원칙을 미적용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홍배 의원은 “1조 원이 넘는 중퇴기금이 사실상 ‘구멍가게’ 수준으로 관리되는 현실은 노동자의 노후자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기금 규모에 걸맞은 전문조직을 갖추고, 내부통제시스템 마련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책임 있는 운용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