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다"며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와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할 확실한 표상"이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이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며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국민들의 신뢰'"라며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며 "경찰관 여러분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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