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이같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 참여하에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해 지역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확산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정기·불시)을 실시해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현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각 감사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공직사회가 현재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돼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적절한 폭우대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해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회피, 업무공백, 소통부족 등 기강해이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서비스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태세를 확인·보완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 중심 적극행정사례를 발굴해 보상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직사회 내 업무 의욕을 위축시키는 3대 악습인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 비위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벌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