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특별점검 돌입을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새 정부 출범 후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 진단이 이뤄졌다. 윤 실장은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여전히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행태를 보인다”며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직을 망가뜨린다.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폭우 대처,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은 공직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로 지목했다. 윤 실장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더 책임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음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내년 초 예정된 정부 조직개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회피, 업무공백, 소통부족 등 기강해이도 경계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별점검에서는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엔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는 공직사회 내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3대 악습’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벌한다. 복무기강(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에 대한 점검은 물론,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한 감찰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에너지, 교통, 통신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사건·사고에 사전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재난·재해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보상책도 마련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사례를 발굴해 이에 상응하는 포상, 인사상 우대를 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정기·불시)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사진-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