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등법원장들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제와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우려했다. 여당 의원들은 “함부로 의견을 내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들의 의견 표명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공식화한 ‘재판소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권이 귀결된다는 부분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리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 법원장은 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에 대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울 파악하기 전 단계에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원 구성원들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많은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확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급심 강화 방안도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법원장들의 답변에 여당은 발끈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진성철 법원장을 향해 “정확히 알고 말해라. 뭐가 위헌이라는 것인가. 내용을 알고 말하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덜컥대고 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면 정치를 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도 그렇게 말 안 한다”며 “말할 때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파상공세를 멈추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법원이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은 법률상 기관이 아닌 헌법상 기관이기에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민주당이 ‘입법부 우위’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모욕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명예나 독립은 사법부 본인들이 지켜야 한다”며 “계류돼 있는 5개 재판이 그 방법이”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의원도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 모델은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다. 이 폭주를 멈추려면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정의로운 법관들이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목소리 내기가 어려우면 재판 재개를 통해 목소리를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