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법제처장. 2025.9.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법제처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9월 26일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직후부터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은 수작업으로 현행화해 대체 사이트 등에 게재하는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왔다.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됨에 따라 화재 이전 상태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 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다.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능은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추가 복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진행하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 복구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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