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음주 소란' 제주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라 표결에 부쳤다.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오창훈, 여경은, 강난주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국감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추 위원장은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자 "오 부장판사는 위원들 지적처럼 근무시간 낮술과 유흥 의혹이 있고 회식비를 스폰 요구한 의혹이 있다. 일명 '제주판 지귀연' 아니냐'는 지적"이라며 "대법원 윤리 감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 부장판사 역시 동료 판사와 불미스러운 관계 의혹,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동기 변호사와도 사법 거래 의혹 당사자로 대법원 윤리 감찰을 받는 상황에서 3명이 증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는데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판사들을 보면,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오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본다"며 "재판부를 공격해 공안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오 부장판사는 이미 형사 고발돼 증인 채택을 하면 수사 소추에 관여할 수 있고, 제주지법 국감은 오전으로 종료하게 돼 있어 불필요하게 오후로 늘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제주의 지귀연' 등 판사 공격은 결국 민주당,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사법 질서, 사법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제주지법 세 판사는 반드시 동행명령을 발부해 오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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