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것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인천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의 진술은 모든 것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백해룡 경정의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인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는 것은 '외압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모든 것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관세청 하위 공무원 7명은 조사를 받고 그중 한 명의 가족은 서한에서 '죄 없는 사람이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한다'라고 했다"며 "이건 사실상 절규"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백 경정은 전형적인 과대망상 음모론자"라며 "마약운반책이 이야기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동선과 근무 일정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백 경정은 운반책 이야기만 믿고 무리하게 수사했고 경찰도 '이건 아닌 거 같다' 하고, 그러다 보니 검찰도, 국정원도 별 움직임이 없으니 갑자기 수사 외압이라고 하면서 그 정점에 윤석열·김건희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며 "이게 완전한 소설이고 망상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 영웅이 될 건데, 왜 그 수많은 관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에서 단 한 명도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사람이 안 나오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청장이 "지금까지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한 직원은 없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당연히 망상이니까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보면 넷플릭스 블랙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관세청과 백 경정 사이에 누가 진실인지를 밝히는 노력을 먼저 했더라면 이건 대통령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혹 제기 당사자를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셀프 수사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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