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신용자 금리를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정반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신용자의 평균소득이 오히려 고신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재선)이 NICE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점 600~700점 구간의 연평균 소득은 4222만원이다. 신용평점 850~900구간(3946만원), 800~850구간(3356만원), 750~800구간(2912만원) 보다 평균소득이 높았다.

신용점수가 더 낮은 평점 400~500점 구간(3578만원)과 500~600점 구간(4141만원)의 연평균소득도 800~900점 구간보다 높았다.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300~400점 구간의 연평균소득도 3578만원으로 750~800점 구간(2912만원)과 700~750점 구간(2734만원) 보다 많았다.

소득과 신용이 비례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개인회생제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접수 건수'에 따르면 2022년 8만 9966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3년 12만 1017건, 2024년에는 12만 949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7만 2192건으로, 현 추세라면 지난해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문제는 접수 건수만큼 '기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8974건이던 기각 건수는 2023년 1만 207건, 2024년 1만 2702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6472건이 기각돼 올해도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각 사유는 채무자 측이 신용카드 내역서, 주식거래, 가상화폐 거래 사용 내용 등을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높지만, 사치품 등 과소비로 인한 채무와 최근에는 주식, 코인, 가상화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고, 이분들의 신청은 모두 기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제도가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용인 처인구에서 20년간 대리운전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당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낮에는 빵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며 4년 동안 돈을 갚았는데 대통령이 빚 탕감을 해주겠다고 하니 솔직히 억울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돈을 갚고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신용자 = 부자'라는 프레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고질병인 '신용 갈라치기'"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쌓아온 국가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정책은 빚을 갚지 않아도 혹은 신용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