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5.9.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 취하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사실상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 민주당은 판결의 핵심을 직시하기보다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과 구조적 책임이 성남시 수뇌부에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업적이라 강조해 오던 대장동 사건이 이제는 대통령을 향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사법 리스크가 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육탄 방어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향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위증교사 정황에서도 '김ㅎ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초성으로 등장한 '김ㅎㅈ'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드러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며 "이화영 대북 송금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이름이 거론된 바 있는 김현지 실장이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개입했다면 결국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의 그림자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평등한 가치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