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한미 팩트시트, 관세 이어 '원잠' 진통…발표는 언제쯤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09일, 오전 05:1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금세 마무리 될 줄 알았던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조율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발표가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당초 새로운 주를 맞기 전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터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비판 목소리와 여러 우려 섞인 시선 속 대통령실은 '막판 진통 중이나 협상은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 배경으로는 관세보다는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원잠) 문제가 거론된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이뤄졌으나 관세·안보 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는 예측보다 미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등 국민의힘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 내 팩트시트 코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10월 29일자 게시글이 한국에 대한 마지막 글이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원잠을 포함한 안보 문제에 있어 미국 내 관계기관의 검토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안보 분야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통상 무역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원잠 문구가 팩트시트에 담기나'라는 질문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요 이슈들은 모두 커버한다"며 "팩트시트 안에는 (우라늄의) 농축 재처리도 다뤄지고, 동맹 현대화 부분도 다뤄지며, 그외에도 동맹관계에 대한 주제들이 여럿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원잠의 건조 방법이나 장소 등에 관해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상황이다.

핵 비확산 기조인 미국 에너지부 등 관계기관 간 원잠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팩트시트 발표 지연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추가 요구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팩트시트의 구체적 발표 시점은 여전히 미정으로, 관계자는 "단정적으로(는) 말 못 한다"며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국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점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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