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하지나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분 감축 부담은 완화했으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당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 세율 수준에 대해선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리아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의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역별,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