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윗선 지시', '권력형 수사 방해' 등을 거론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바꾼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은 누가 항소를 막았는가가 아니라, '왜 항소를 못 하게 되었는가'다. 애초 법리로 갔어야 할 수사를 정치 논리로 끌고 가다 벌어진 검찰의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는 무리한 프레임으로 재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며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수사를 근거로 항소를 이어가자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이냐.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치검찰의 '공동 책임자'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 음모론을 제기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이 왜 무리한 수사를 자행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며 "정말 잔인한 권력은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을 수사기법이라며 자행한 정치검찰을 정치적 칼날로 쓴 윤석열 정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투명하게 분리하고, 권한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관련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까지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실패한 정치검찰을 옹호하며 정쟁을 일삼지 말라"며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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