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7000억 원 규모의 한국수출입은행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와 산출 기준이 없다며 보류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양당 간 구두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맞섰다. 여야는 간사 논의를 통해 해당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0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어디다 담는 것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며 "소위 과정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아직 성립되지 않아 보류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하던데 오늘은 상정된 상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도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넣기 위해선 정확한 구조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 수출입은행 7000억 원, 그리고 산업은행에 무보(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 9000억 원이지 않나"며 "이 돈이 어떤 형태를 통해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자본금 규모가 산정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반면 기재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 의결을 오늘 아침에 했다"며 "수은(수출입은행) 7000억 원, 산은 6000억 원, 무보 6000억 원을 해서 1조 9000억 원 예산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금 다 열거를 못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칭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합리적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심의가 먼저고,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제출될 것이 아닌가"라며 "이런 과정을 두고 볼 때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선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법안과 같이 종합적인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합의된 상태에서 소위를 넘어 전체회의에 왔으면 절차를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그냥 예결위로 넘겨라 그런다면 상임위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그는 "양당 간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돈이라서 해야되는 것은 알지 않나.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것"이라며 정부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정회 후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상지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금액은 삭감하지 않되, 법률과 기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로 7000억 원을 원안대로 편성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간 합의를 이뤘음을 보고드린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 말씀이 있었다"며 "간사 간 협의 이뤄져 목적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들었다.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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