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법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그간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경영계·노동계와 대화해왔다. 그러나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 등을 들어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선별적 재고용을 활성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 내에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정년 연장을 연내에 입법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단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청년 고용, 인건비 부담, 양극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더 충분하게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당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 같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선 사회적 직무급 제도가 제안됐다. 산업별로 사용자 단체와 노조가 직무에 따른 임금 체계를 합의하는 방식이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노동 시장 전체에서 통용되는 공통 기준을 만들고 직무와 역할에 따라서 정한 기준과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중소·비정규 고령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세대 간 고용 조정과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의 룰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런 제안에 “그동안 직무급제는 성과급제와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직무급제가 논의돼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하향이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직무급제를 도입할 것인가’로 논의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곧 정년 연장 논의에 동참할 태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용자에게는 고용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대신 새로운 계약 내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대방 쪽에는 의무고 사용자 측만 얘기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