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왼쪽부터)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한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들이 지치지 않게끔 잘 뒷받침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며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또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상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343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미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의 1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의 눈물과 좌절이 계속 통계 속에 녹아 있는 것”이라며 “최근 3개월 연속으로 20%대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길어지는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간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래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 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금 우리 경제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며 “부가가치율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창의력이 뛰어나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더 크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을 비롯한 구조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규제에서 안주하는 구조를 벗어나 중견 기업으로, 또 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성장 중심의 산업 정책을 만들고 계단식 규제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