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는 19일 예비비 편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야당 시절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던 점을 들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삭감의 원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지목하며 맞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를 두고 "정부에서 여러 고려를 했겠으나 내로남불, 안면몰수로 편성했다"며 "지난해 민주당은 예비비가 과다하다며 일방 삭감하더니 여당이 되니 4조2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꼼수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행정 보장을 위해 삭감이 아닌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정상적 부처 운영을 위해선 평시 복원이 타당하다"고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작년 예산안이 통과됐던 날은 12·3 계엄 이후인 12월 10일이었다. 협의 과정에서 계엄이 일어나서 여야 간 여러 조정이 있었고, 조정할 문을 (당시) 여당이 닫았다는 사실관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계엄이란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던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간 설전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향후 추진 계획 자체가 깜깜이라 전혀 국회에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은 "조만간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할 것이고 거기에 공사 기금 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때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8월 정부안을 짤 때 한 것인데 (그때는) 대미협상의 윤곽이 전혀 안 드러나서 가안으로 나눠 임시 배정한 것"이라며 "이견이 있다면 보류하고 지도부 논의 맞춰서 하면 될 것 같다"고 중재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전액 감액 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고, 이 의원은 "증액은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조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해 모든 체납자를 한 번 이상 방문해 유형을 분리하고,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맞는가"라며 "(해당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준비도 안 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박 의원은 "체납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의미 있다"면서도 "약간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걸 찾아야하기 때문에문에 예산은 동의하나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기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조달청이 추진하는 공공혁신 수요기반 혁신기술제품개발 R&D 사업 예산 등도 보류됐다.


한편 여야는 오후 재개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두고 보류를 결정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버스 50%가 다 중국차인 게 현 시장"이라며 "전기차 산업 속도와 맞추면 좋겠다"며 5930억 원 감액을 주장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2030년 로드맵에 따르면 420만대를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며 879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6480억 원에서 3217억 원 감액을 주장한 야당과 1000억 원 증액을 요청한 여당이 엇갈리며 심사를 보류했다.

강 의원은 "서부 쪽으로 많이 증설된 태양광 등이 개통 문제로 제대로 송배전되지 않아 낭비되고 있다"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이고 여러 지원책 높여서 한들 상당 부분이 재정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났을 때 개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에너지 낭비"라면서도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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