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0·15 대책 발표 한 달. 거래는 얼어붙었지만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강남에서는 신고가가 다시 등장하고 비규제 지역 거래량도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 확대가 필수라며, 신규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고 주택이 시장에 흘러 나오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10·15대책 지속성 없어…부동산 세제 논의해야”

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갖고 “이대로 두면 지속성이 없다”면서 “궁극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난 10·15 대책이 당시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강력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동원되면서 단기간에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효과는 분명했지만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당장은 대출 규제로 과거처럼 ‘영끌’이나 ‘패닉바잉’은 없겠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는 신규 공급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고 주택이 시장으로 출회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보유세 인상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이유를 “보유 부담이 약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 수익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출이 묶이고 거래도 얼었지만 다주택자에게 지금 집을 팔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가 투기 부추겨…보유세는 ‘총 자산 기준’으로”

진 의원은 최근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총 보유 자산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핵심 사례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수익성은 높다 보니 너나없이 비싼 주택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의 보유 수에 따라서 중과하는 체계가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누진 설계하는 것이 세제상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면서 “50억짜리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이 5억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현 구조는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는 과세 이연제를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명확한 전제를 달았다. 그는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라고 짚으며 단순한 완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매물 유도’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와 연동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유 부담이 있어야 양도세 인하가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면서 “보유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세만 깎아주면 누가 집을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수 기반 무너져…조세 체계 구조적 재검토 필요”

진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통계를 보면 취득세 등 집을 살 때 내는 거래세는 24조원 정도 되는 반면 재산세는 15조원, 종합부동산세는 4조원 정도로 보유세가 19조 2000억원으로 훨씬 낮은 편”이라면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정치적 이슈로 인해 정작 중요한 부동산 세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아쉬워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우리나라 전반적인 조세 체계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조세의 공평성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세수 기반이 잠식된 상황에서 어떤 정부라도 세수 부족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세대를 걱정하면서 정작 해야 할 세제 개편은 피하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근본적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같은 맥락으로 상속세 기준 완화 논의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현재 정부·여당은 현행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 의원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 바뀌지 않았고 서울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부의 되물림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노력이나 역량과 무관하게 계층 이동 기회가 불균등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