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PM)법 제정 방안과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당정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및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PM법은 현행법 체계상 관리가 어려운 전동 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정건축물법은 건축물이 불법 개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당 정책위원회가 키를 잡고 있는 만큼 이번 당정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민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개별 발언 자제를 당부한 상황이다.

다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도 속한 데다 정부도 내달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만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을 비롯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9·7 공급 대책,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로 제한한6·27 대출 규제 등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공급방안이 빠진채 규제 중심의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연내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상황이다. 공급방안으로는△유휴부지 추가 확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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