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오늘(20일) 대주주 배당확대와 연결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안의 최고세율(35%)을 25% 수준으로 낮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된 조특법을 논의한다. 지난 7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첫 논의다.

현재 이자소득 포함한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10억원 초과시, 지방세 제외)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이 대주주 배당확대 및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한국의 배당성향은 해외 주요국은 물론 신흥국 대비로도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9%~35%)로 분리과세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이후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가 아닌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최고세율을 최소한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5%)과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김현정·이소영 의원도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10%p 낮은 25%로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당정도 지난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25% 인하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정부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논리에서다. 야당은 “너무 복잡한 조건을 달면 해당하는 이들이 적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