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노예' 美 대사관이 조사 나서...'나라 망신'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전 07: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전남 신안의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신안 염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20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근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미 대사관은 A씨 변호인, 장애인 단체 등과 면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은 A씨가 그간 구조되지 못한 이유, 신안군이 지난 2023년 염전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A씨가 염전주와 분리되지 않은 이유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사관은 지난 8월 초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계약서와 숙소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수입을 막았다.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은 신안군 일대 염전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조처를 내린 것이다.

미 대사관은 조사 당시 신안군 관계자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두 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사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본국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각국을 1~3등급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년간 1등급을 유지하다 지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 이후 2023년 다시 1등급으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관련 국내 NGO(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한·미 인신매매 협의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 수시로 각급에서 미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 대응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노동 문제는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일부 언급됐다. 미 백악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문)에는 한·미 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은 수입 차단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A씨에게 일을 시켜놓고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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