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공통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정부와 논의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부터 시작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걸 이념화하고, 없애버리려는 시도 속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재건하려는 노력을 했고, 정권교체를 이뤄내며 제도화 현실을 목전에 뒀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지난 8월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일꾼, 의원들과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를 구성했고, 60여 명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며 "금년 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의지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입법추진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를 범국가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정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과 민관협력 방식의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 조성 근거도 담았다.

복 의원은 "현재 여러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조정 과제 등의 부분에 대해선 참석한 여러 부처 관계자와 함께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최초로 제안했던 게 19대 국회였고, 대표발의를 이번 22대까지 3차례 했는데 아직도 제정 못 했다"며 "상당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경제부처가 아님에도 지방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하게 됐다"며 "정책의 키를 쥐게 되면서 정권이나 지방정부의 장이 교체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사회연대경제가 뿌리내리고, 발전해 나갈 토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 수석은 "부처와 협력해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고, 사회연대경제의 기본을 단단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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