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공공재개발 중심의9·7 대책의 후속 법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위원들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회에서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있는데,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이 모두 국토소위 소관이라 논의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복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만을 위한 정책, 국민의힘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야 협치의 끈을 놓치 않고 끝까지 협치로 이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향후 연말까지는 일주일에 한번씩 현안으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야당 위원들의 협조를 위해 당정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은 신속추진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날 당정은△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후속법안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특정건축물법에 대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겠다"고 했다. 이는 건축물이 불법 개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복 의원도 "당장 오늘 하루에 명확하게 구체적 부분까지 결론을 못내도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3월안에 국민들에 완성된 안으로 매우 구체적인 안으로 접근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PM법의 경우 다음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단 계획이다. 복 의원은 "실제 사용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더 들어와달라고 국토부에 부탁을 드렸고 그결과를 갖고 26일 소위에서 다룰지 안다룰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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