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산업통상부의 '유전개발사업' 출자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됐기 때문에 (유전개발사업비) 예산 109억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 탐사에 실패했다는 것을 정정해야 한다"며 "이번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남·서해고, 중국과 일본도 개발하고 있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당초 감액을 주장했던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몇 가지 훑어봤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추가 자료를 좀 받아본 다음에 보류했다가 다시 논의하자"며 감액을 철회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다"며 "지금 유전을 탐사해서 발굴하고 그 이후 40~50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게 좌초자산 리스크가 있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소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여야는 1조 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무역보호기금에서 출자하는 5700억 원에 대해 구체적 사업계획 미비를 이유로 전액 감액을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증액 편성을 하기 위해 전액 감액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상임위의 1000억 원 감액을 받아들이고, 추후 전체 5700억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일반회계에 들어갈 것을 감안해 일정 금액은 감액하자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의원은 "기재부 일반회계에서 해당 공사기금 운용에 필요한 공사 출연금 예산 편성하는 대신 (무보 기금) 5700억 원은 감액하고 증감액을 논의하겠다"며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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