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올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대, 6000억원 규모 대형 재정낭비 부패 적발, 신고자 구조금 처리기간 33.6% 단축 등 주요 반부패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올해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기반 마련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재정낭비 부패사건 적발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APEC 반부패 회의 성공적 개최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왔다.

우선 권익위는 미래세대 청렴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에 전담 TF를 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다.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은 올해 59개 초·중·고에서 운영됐고, 교육 콘텐츠 배포를 통해 전국 142개 초등학교 3만8000여 명이 청렴교육을 받았다. 한양대·전북대·UNIST 등 4개 대학은 청렴 강좌를 정규 교과로 편성했다.

2022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권익위는 QR코드를 활용한 자가 진단 서비스 도입, 지방의회 예방 지침서 제작, 카드뉴스 배포 등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798개 기관 공직자 1169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재정낭비 부패 적발도 이어졌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사례를 신고로 확인해 감사 요구를 했다. 교육훈련비를 이용해 고가 사적 물품을 구매한 약 25억 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도 적발됐다.

서남해 수산종자 방류사업 전수조사에서는 입찰·납품 비리 등 171억 원 상당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 해양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교육청 전수점검에서도 3억 원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도 강화했다. 신고자 보호 제도는 구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처리 기간을 33.6% 단축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신고자 불이익을 조기에 해결하는 화해 권고는 1년간 6건을 권고하며 최근 5년간 총합을 넘어섰다.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 신설,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제 반부패 협력에서도 성과를 강조했다. 올해 2·7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주최한 데 이어, 7월과 8월에는 APEC 최초의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20개 회원 경제의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성과는 이후 G20 반부패 회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총회 등에서도 공유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국가청렴도 상승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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