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소수당 입틀막법이다.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토론이다. 토론의 기본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당 최후의 저항 수단마저 빼앗아서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이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법 강행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처리했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전체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 제출했다.

soso@news1.kr